가. 피고 유한회사 서광물산과 주식회사 해동종합상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에 관하여 2005. 1. 3. 체결된 매매계약은 585,147,28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85,147,2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80%를 각 부담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해동종합상사(이하 해동종합상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위로 14억 305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⑴ 원고는 2002. 12. 23. 해동종합상사와의 사이에 예인선 제21선명호, 부선 제22선명호를 대금 28억 원에 매수하되, 해동종합상사가 위 각 선박의 개조 및 수리를 마치고 선박검사를 받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해동종합상사가 위 각 선박을 부산 감천항에 정박시켜 개조·수리하던 중 2003. 9. 13.경 태풍 매미의 내습에 대한 수차례 예보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피항지시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피항시킨 잘못으로 인하여 위 선박들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⑶ 이에 원고는 해동종합상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2004가합22509호 )을 제기하여 2005. 12. 21. 해동종합상사가 원고에게 14억 305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해동종합상사는 2005. 1. 4.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 서광물산(상호가 원래 ‘유한회사 대양기업’이였으나 2007. 7. 27. ‘유한회사 서광물산’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서광물산이라 한다) 앞으로 2005. 1. 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피고 서광물산은 2006. 5. 9.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해동인터내셔널(이하 피고 해동인터내셔널이라 한다) 앞으로 2006.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해동인터내셔널은 2006. 5. 22. 이 사건 선박을 주식회사 신흥에 매도하여 2006.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해동종합상사는 이 사건 선박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서광물산과 해동종합상사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04. 10. 4.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2005. 1. 4.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원고가 이 계약 무렵이나 늦어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에는 이 사건 선박의 매도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들 주장의 매매계약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이 사건 선박의 매도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물론, 나아가 그러한 매도사실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3. 9. 13.경 원고의 해동종합상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로서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동종합상사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선박을 피고 서광물산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그 시기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 서광물산, 전득자인 피고 해동인터내셔널은 이에 관한 악의가 추정되므로, 달리 피고들의 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라 취소되고, 이 사건 선박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선박은 피고 서광물산이 2004. 10. 4. 해동종합상사로부터 대금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 해동인터내셔널이 2006. 5. 9. 피고 서광물산으로부터 대금 8억 8,000만 원에 순차 매수한 것으로, 그 매수 당시 피고들은 해동종합상사의 채무초과 상태나 사해의사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시하는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것들이고, 달리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 즉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조세채권, 임의경매절차에서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의 감수보존비용채권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 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3. 5. 28. 소외 3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원, 2003. 6. 23.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명의의 채권최고액 9억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가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은 위 매매계약 이후인 2006. 6. 7.에, 소외 1 명의의 근저당권역시 위 매매계약 이후인 2005. 1. 4.에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②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은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 원리금이 6억 원을 초과하였으나 피고 해동인터내셔널이 채권최고액 6억 원을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사실, ③ 한편 소외 1 명의의 근저당권은 애초 해동종합상사가 2003. 1. 29.경 일본으로부터 구입하는 선박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1의 처남인 소외 4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해동종합상사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외 4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제인 소외 1 명의로 설정하였던 것인데, 소외 4가 2004. 3. 15. 해동종합상사와의 사이에 3억 원을 지급받으면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6. 2억 원, 같은 달 31. 1억 원을 지급받은 뒤 위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 해동종합상사가 피고 서광물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와 관련하여 소외 4는 해동종합상사의 사주인 소외 5 등을 상대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이라며 형사고소하였으나 2006. 11. 30.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 ④ 또한 이 사건 선박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기한 청구금액 3억 원의 가압류등기 및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후 위 가압류 피보전채권에 대한 본안사건에서 2005. 12. 27. 채권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들이 위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위 매매계약 이후인 2006. 5. 19.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위 임의경매절차가 취하된 사실, 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감수보전명령( 부산지방법원 2003타기2189호 )에 따라 위 매매계약 이전인 2003. 11. 1.부터 2006. 5. 18.까지 발생한 감수보존비용은 286,000,000원이고 피고 해동인터내셔널이 이를 감수보존 회사인 주식회사 세계해운상사에게 지급한 사실, ⑥ 또한 이 사건 선박에는 위 매매계약 이전인 2003. 11. 28. 권리자를 부산광역시(처분청 사하구청)로 하는 압류등기(피압류 조세채권액 51,716,720원)가 경료되어 있다가 위 매매계약 이후인 2006. 5. 22. 피고 해동인터내셔널이 이를 지급하여 위 압류가 말소된 사실, ⑦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당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가 합계 1,642,864,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의 금액은 이 사건 선박의 시가 1,642,864,000원에서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채권최고액 6억 원 및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액 1억 2,000만 원, 감수보존비용 2억 8,600만 원, 압류된 조세채권 51,716,720원 합계 1,057,716,720원을 공제한 585,147,280원(1,642,864,000원 - 1,057,716,720원)이 된다( 소외 1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소멸하였으므로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서광물산과 해동종합상사 간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585,147,28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585,147,2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