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통해 검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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