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C은 2011. 5. 31. ‘원고가 2011. 6. 1.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31.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속초시 D 외 2필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2. 12. 그 결정을 받았다. 라.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4. 11. 24.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F에게 매각가격 169,727,090원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2014. 12. 9. 매각가격의 1/10인 16,972,709원을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년 금제488호). 마.

이후 F가 2015. 6. 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단3476)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도중 그 청구를 포기하였고 2016. 1. 19. 이에 대한 포기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원인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신청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면서 항고보증금으로 16,972,709원을 공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