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초사실 1) 파산채무자 A, C(이하 ‘파산채무자’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A, C를 합하여 ‘A 등’이라 한다

)는 2003. 11.경부터 아산시 H에 있는 ‘I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2) 원고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삼신저축은행”이다. 는 2011. 2. 22. A 등과 사이에, A 등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여신거래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담보로, A 등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령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 국가암건진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채권(이하 ‘의료비 등 채권’이라 한다) 중 500억 원 상당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 등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공단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A에게 2011. 2. 28. 42억 원, 2011. 5. 11. 3억 원 합계 45억 원을 대여하였다. 4)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고 공단으로부터 직접 의료비 등 채권을 변제받아 오던 중, 2011. 9. 20. A은 대전지방법원 2011회단26호로, C는 대전지방법원 2011회단27호로 각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5 이에 위 법원은 2011. 10. 24. A 등에 대하여 각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2. 8. 1. A에 대하여, 2012. 8. 22. C에 대하여 각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나, 2013. 3. 21. A 등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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