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0:00 경 광주시 B 아파트 노인정에서 통장선거 문제로 아파트 주민 간의 다툼이 있어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C이 위 다툼에 개입하려 하자, 사실은 피해 자가 고려대 법대 출신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아파트 주민 1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무슨 고대 법대를 나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