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성우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0. 1.경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의 운영주체인 서울메트로로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 지하 1층 대합실 331㎡를 임차하여 상가 점포를 설치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지하 1층 대합실 331㎡ 중 별지도면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표시 부분 점포 119.78㎡(이하 ‘A-1 점포’라 한다)를화장품점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수탁운영자이다.

3)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역사 내 전기, 수도, 통신 등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와 A-1 점포에 대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수료 약정의 체결 1)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0. 10. 8. A-1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위 위탁운영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 제4조(수수료) 1) 소외 회사와 피고는 월 수수료 최저 하한액을 정하고, 위 최저 하한액과 실제 원 매출액을 연동하여 수수료를 정한다. 2) 소외 회사와 피고는 월 수수료 최저 하한액을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원가, 세금,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금 삼천만원(VAT포함)으로 한다.

제7조(관리비) 1) 피고는 전기료, 수도료, 기타 제비용 등의 관리비를 소외 회사가 고지하는 지정기일까지 소외 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