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뇌병변 3급 장애인인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