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199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