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전체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한 후 환전 및 해외로 이체하여 범행가담 방법이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