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3고단14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2. 3. 06:48경 영동고속도로 16km 지점 신갈방향 안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제한 축중량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사용인 C가 그 업무에 관하여 D 차량에 제3축의 중량이 11.30t이 되도록 파지를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