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8. 10. 14:3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에서 그 곳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은행 창구 앞에 놓여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9,530원이 들어 있는 불우 이웃 돕기 동전 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