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0 04:2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6길 2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