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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3 2018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 정 38』 피고인은 2018. 04. 17. 20:04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주 취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 정 39』 피고인은 2018. 3. 29. 10: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위치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던 폭 3m 가량의 도로 상에, 쇠기둥 2개를 설치하고 쇠기둥에 쇠사슬을 연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2018 고 정 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85 조( 교통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