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사기,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