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