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와 같은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이미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20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