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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29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선적 유자망 어선 C(29 톤) 의 기관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0:0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항에 정박 중인 C 선내 식당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 D(30 세) 의 오른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기관장으로서 선박 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