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천식, 공황장애, 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