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22. 1,000만 원, 2015. 5. 21. 1억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22. 1,000만 원, 2015. 5. 21.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려면 그 돈의 지급 당시 이를 소비대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그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1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할 뿐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용증 등 위 돈의 지급 당시 이를 대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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