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7. 28. 02:35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근처 슈퍼에서 구입한 술을 마시며 위 업소의 의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