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F의 아들이고, 피고 B은 F의 형인 G의 처이며, 피고 C, D, E은 G의 자녀들이다.

나. F은 2008. 11. 23. 사망하였고, G도 2014. 2.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G의 불법행위 1) F이 2007. 3. 16. H에게 충남 예산군 I 답, J 답, K 답을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이후 G은 F에게 G 명의로 6,000만 원, 피고 B 명의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G이 2008. 11. 21. F의 허락 없이 F 명의 계좌에서 710만 원을 인출하였다. 3) 원고는 F 사망 이후 G으로부터 F의 G에 대한 채무가 8,000만 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G에게 2009. 6. 18.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F의 G에 대한 채무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G의 상속인으로서 G의 F 또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억 3,210만 원(= 4,500만 원 710만 원 8,000만 원) 상당을 상속하였으므로 F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불법행위 L가 2007. 4. 16.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4,000만 원을 F이 아닌 피고 B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 B은 F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가로챘으므로, 피고 B은 F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G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1) 매매대금 중 4,500만 원 부분 갑 제2, 3, 10, 12, 13,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은 2007. 3. 16. H에게 F 소유의 충남 예산군 I 답, J 답, K 답을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H로부터 G 명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