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