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주식 1주당 시가를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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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건번호]

국심2007중2861 (2007.10.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의 경영실적 개선 등 주식가치가 상승할 만한 사유가 없었고, 직원에게 강제 배정한 주식 중 퇴직자에게 배정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정황을 보건데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액면가액인 5,000원을 상회한다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내용 없음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해당 세무서장(세관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에 의거 필요한 처분을 하시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를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결정서 1부. 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