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충분히 인정되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단독행위만으로도 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피고인 A에게는 폭행 죄만을 각 선 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 A에게 폭행죄 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한 피해자, H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각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K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당 심 증인 K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B도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고 다른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와 뭉쳐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 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고인 A의 행위 태양 및 횟수, 피해 부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 뇌진탕, 경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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