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08. 05. 21:5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CGV영화관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우3차푸르지오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