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15년 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앞서 든 벌금 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