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466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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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4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9.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15:30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치과 병원 ’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발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상태를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 개 썅 년 아, 이를 왜 안 빼주냐.

”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다시 위 병원에 들어와 “D 개새끼 나와, 내가 이 걸로 한방 찍고 간다 ”라고 큰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소파를 내리찍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5. 3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왜 신고 하였느냐,

이를 빼달 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취상태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2 경 다시 위 병원에 들어와 “ 치료해 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