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0. 7. 28.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하다,

1985.경부터는 자재운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31. B병원에 내원하여 제5-6, 6-7경추간판 전위, 제5-6, 6-7경부 척추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6. 29.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서 머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저치는 등 목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다,

운반공으로서 건조 중인 선박의 좁고 굴곡진 통로를 통하여 수시로, 급히 이동하면서 머리와 목, 어깨 등을 통로의 철근, 파이프 등에 자주 부딪치거나 구멍에 빠져 뒤로 넘어지면서 목 부분의 충격이 누적되어 2016. 6. 22.경부터 사내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