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4. 7.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B’라는 계정으로 트위터(www.twitter.com)에 접속한 후, C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D에 대하여 “얼마전 천호동에서 D이 직접 봤는데 실물 보니까 완전 술집 기생년같다!! 아마 지금 D이 나이라도 룸싸롱 가면 돈 많은 할배들 많이 달라 붙을 것 같네 걍 총선 포기하고 술집에 진출함이 어떨지”, “D이는 국회보다 술집 마담이 더 잘 어울릴 듯 어쩜 얼굴에 글케 섹기가 많아 보이는지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16,000여명의 팔로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