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0.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공급할 의류의 제조 및 납품을 의뢰받고 피고에게 이를 제조하여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은 2012. 12. 31.을 기준으로 27,482,64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2. 12. 31. 피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27,482,640원(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27,482,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E가 원고에게 27,482,640원 상당의 제품을 대물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도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 외에 원고가 E에 별도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E가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납품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의류를 직접 판매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대물변제한 금액은 10,795,280원인데, 위 변제액은 변제의 이익이 더 많은 원고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변제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의 물품대금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