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가단8594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17. 1. 3.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17. 1. 3.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