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이 모두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절도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죄 또한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점, 절도 피해자 G 및 강제추행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