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5: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진양곰탕’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정두정로 1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의 각 기재

1. 음주측정 결과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