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적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면 제1행의 “한편”부터 같은 면 제7행의 “없으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이는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것에 불과하여 감정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위 감정의는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의인의료재단 차병원에서 2차 수술(사지관절절제술)을 받고 담당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게 된 점, ②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담당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담당의사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피고는 위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원고가 요추 및 양측 견관절의 동반질환을 앓고 있어 2차 수술 후 입원기간이 다소 길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수술 후 입원기간은 전부 적정한 입원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2) 제1심 판결 제8면 제5행의 “5건으로”를 “7건으로”로 고쳐 적는다.

나.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제1심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제1심은 2006. 9. 25.부터 2007. 2. 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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