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6.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6. 13: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세진 중공업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강 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