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0: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과 그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ㆍ경위, 구형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