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4: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 여러 명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던 중 피고인이 벗어 놓은 점퍼를 그 옆에 앉아 있던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C(52세)이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왜 남의 옷을 가져 가냐”고 따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 옆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알루미늄 소재로 된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총 15회, 그 중 2회는 실형 전과임) 범행 동기 역시 피고인의 일방적인 오해에 비롯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