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29.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183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 6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2., 이자 연 30%,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다음 장에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10.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본6116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4카기2353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4. 10. 8. 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와 함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누나 C는 물론 피고에게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피고 피고는 C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이고, 당시 C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고 전해 들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