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11. 27. 20:16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 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충 장로 78에 있는 신 능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