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5:34경 울산시 중구 반구동에 있는 중앙여고 앞길에서부터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등 전과 다수 있고, 2012.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 음주 운전인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