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12. 22:05 경 큰소리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만 송로 205-32 ( 주) 다원섬유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광사 교차로 방면에서 레이크 우드 골프장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주 유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E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23:37 경 위 응급실에서 양주 경찰서 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