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125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2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농협로타리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7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여, 3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근위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F의 진단서(6주, I정형외과), E의 진단서(8주, J병원), E의 진단서(6주, 가천길대학), G의 진단서(3주, K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