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경기 고속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인 257,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