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던 친목모임인 AA 참석자들에게 호의로 식사를 대접한 것일 뿐,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 K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서로 공모한 바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정한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꾸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 피고인들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상대방을 특정) 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