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17 행은 ‘ 각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