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을 한 기간, 지급명령을 신청한 횟수, 금액에 비추어 그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제도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채권추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