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