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일정기간 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8,500만 원의 거액이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다가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