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4. 10. 03:27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후 켄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 경로 2에 있는 다가 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고,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