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있는 점,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총 8회에 이르고 그 중 5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2010.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0%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무면허 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